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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24
의안번호
22144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4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동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조정안 확정을 위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기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돼요.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해요.

용어 설명

채무조정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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