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24
- 의안번호
- 22144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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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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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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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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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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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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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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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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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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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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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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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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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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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2 · 위성곤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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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83 · 정무위원장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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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69 · 강준현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납 통신비·가스·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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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64 · 천준호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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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83 · 윤종오 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가전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들어가 렌탈료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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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12 · 김한규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발생 1년 안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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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94 · 천준호 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도 자활지원계정으로 옮겨 서민금융 지원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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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43 · 김현정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 등도 신용회복 협약 대상이 돼 비금융채무를 조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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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정하는데, 개정안은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동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조정안 확정을 위한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 기준 |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돼요. |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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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기준을 채권 총액으로 하고 있어 고금리 채권 또는 장기연체 채권처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 총액 기준에 따라 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고금리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 및 채권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도록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가 그에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에서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채무조정안 확정에 필요한 동의 판단이 채권 원금 기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금융회사등은 보유 채권의 원금 규모와 동의권 산정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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