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납 통신비·가스·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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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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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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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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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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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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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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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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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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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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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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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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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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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83 · 정무위원장 2025.02.2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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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64 · 천준호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통신비, 건보료, 공과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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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43 · 김현정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이동통신사 등도 신용회복 협약 대상이 돼 비금융채무를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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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2 · 위성곤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도 채무조정 협약에 들어와 미납 통신비 등을 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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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83 · 윤종오 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가전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들어가 렌탈료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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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89 · 이인영 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이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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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12 · 김한규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발생 1년 안에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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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672 · 김태년 2026.08.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근거가 2026년 10월에서 5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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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 외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전기사업자를 신규 추가하여 비금융채무 조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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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다 보니 사적구제 시 미납 통신비, 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전기사업자 및 개인채무자
주요 의무 (일반)
신용회복위원회는 확대된 대상 기관들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비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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