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23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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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이원화 구조
개인 채무조정은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파산 같은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워크아웃 같은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의무 대상 |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 | 기존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추가 |
용어 설명
- 채무조정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자를 낮추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주는 방식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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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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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2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요청이 있을 때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조정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한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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