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전통시장에서 쓴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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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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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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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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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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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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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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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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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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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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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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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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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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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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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요. |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요.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주는 금액이 클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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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및 기타 소득자이며, 특히 전통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 및 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변경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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