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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과 의장·부의장이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4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을 없애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은 상임위원과 의장·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서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공백이 생겨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임위원의 임기 2년으로 고정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이나 청원 등을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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