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과 의장·부의장이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4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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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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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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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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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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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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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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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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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0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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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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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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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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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상임위원회 공백을 없애는 개정이에요
현행법은 상임위원과 의장·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해서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공백이 생겨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법안이나 청원 등을 맡아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소관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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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ㆍ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 내부 임기와 원 구성 절차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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