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6 · 이정헌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를 국민위원회가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87 · 최민희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39 · 박민규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와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50 · 이해민 2024.12.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 1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050 · 김현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전문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1 · 조인철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1명에서 13명으로 늘고 전문가·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27 · 이훈기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13명으로 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뽑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3 · 김우영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학회·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해 14일 안에 임명돼요
핵심 요약
-
01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려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구조인데,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 특별다수제
- 일반적인 과반수보다 더 많은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한쪽 세력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 때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및 시청자위원회 등과 공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