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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넓혀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5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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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려요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구조인데,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5명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보다 더 많은 찬성을 얻어야 결정되는 방식이에요. 한쪽 세력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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