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단속 직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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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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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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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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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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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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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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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추가 음주 행위 | 처벌 규정이 없어요. | 경찰의 호흡조사 개시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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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은 큰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해당 연예인을 모방한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보완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 중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섭취·사용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 기준으로는 음주단속 호흡조사 직전에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시행된 제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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