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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단속 직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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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 처벌 신설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추가 음주 행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경찰의 호흡조사 개시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용어 설명

호흡조사
운전자가 입김을 불어 넣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음주 측정 방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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