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시행자와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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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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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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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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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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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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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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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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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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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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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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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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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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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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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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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을 돕는 지방세 감면 신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안 제78조의4) |
용어 설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하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새 감면 조항을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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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특례를 각각 신설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 및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
주요 의무 (일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동산 취득 및 투자진흥구역 입주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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