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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시행자와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이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업을 돕는 지방세 감면 신설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안 제78조의4)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를 줄여 주거나 면제하는 조건과 범위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에 새 감면 조항을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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