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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이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2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제안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안 제50조)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용어 설명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꺼번에 세금 계산에 넣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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