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이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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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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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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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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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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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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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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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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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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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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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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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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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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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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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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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 제안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안 제50조)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2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용어 설명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꺼번에 세금 계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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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물가상승률과 대기업ㆍ대자산가의 세제혜택이 매년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 혜택과 변화폭이 작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침체기에 근로소득자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본인 및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 및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공제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다만 공제 적용 시 기존과 동일하게 부양가족 요건과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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