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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영세사업장도 전기료를 5개월 이상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년마다 지정·고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을 지정해야 소음대책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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