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영세사업장도 전기료를 5개월 이상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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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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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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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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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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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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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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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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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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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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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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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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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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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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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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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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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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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을 지정해야 소음대책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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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ㆍ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영세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공항 관리자는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검토하여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해 전기료, 건강증진, 의료지원,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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