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이 낮아지고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가 1년마다 이뤄져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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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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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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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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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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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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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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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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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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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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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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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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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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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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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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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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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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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대책지역 검토 주기 단축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요.
용어 설명
- 소음영향도
- 비행기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수치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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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 및 그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확정 시 해당 공항 인근 사업장이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자도 지정 범위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소음영향도 기준과 타당성 검토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검토 주기를 1년으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부담 내용은 원문 조문과 확정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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