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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이 낮아지고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가 1년마다 이뤄져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대책지역 검토 주기 단축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주기가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타당성 검토 주기 5년마다 검토 1년마다 검토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영향도
비행기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 수치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눠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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