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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주민이 냉방시설 대신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고 취업 지원도 받아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5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냉방시설 지원 방식 다양화

    지금은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생겨요. 주민이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함께 운영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을 지정하고 여러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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