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주민이 냉방시설 대신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고 취업 지원도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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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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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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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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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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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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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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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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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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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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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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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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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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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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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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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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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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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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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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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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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냉방시설 지원 방식 다양화
지금은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생겨요. 주민이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 |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함께 운영 |
용어 설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을 지정하고 여러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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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하다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행 공항운영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공항운영자가 취업지원 등을 통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4 신설).
아울러, 현재 23시에서 0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경우에는 2배의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녁 및 야간시간 범위를 늘리고 추가 부담금을 시간대에 따라 2배 내에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항공기의 소음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운영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그리고 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자(소음부담금 부과 대상)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공항운영자는 냉방시설 직접 설치 또는 지원금 지급 방식 중 지원 방식을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항공기 운항자는 저녁·야간 시간대 운항 시 조정된 소음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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