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의료·건강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넣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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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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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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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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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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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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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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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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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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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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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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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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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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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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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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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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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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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501 · 김기표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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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지원사업에 건강 관련 사업 추가
지금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위주인데, 앞으로는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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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소음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또는?사업시행자가?연차별?주민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 중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인근지역 소음대책지역 주민 및 공항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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