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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의료·건강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넣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3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지원사업에 건강 관련 사업 추가

    지금은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위주인데, 앞으로는 의료사업과 건강지원사업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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