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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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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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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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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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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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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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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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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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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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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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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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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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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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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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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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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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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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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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 정의 규정 단서 삭제
현행 공항 정의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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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ㆍ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ㆍ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ㆍ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군겸용공항 주변 지역의 주민과 해당 공항의 소음피해 방지·보상 체계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요건은 법안 심의 및 하위 법령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목적이에요. 원문에서 개별 의무 사항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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