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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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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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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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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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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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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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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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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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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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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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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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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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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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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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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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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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15 · 김주영 2024.07.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이 낮아지고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가 1년마다 이뤄져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소유자의 청구 절차 간소화
소음대책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이전과 토지 매수를 함께 청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 기관 |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해요. |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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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이전 및 토지 매수를 청구하는 농지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청구 절차가 국토교통부장관 중심으로 단순화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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