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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5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소유자의 청구 절차 간소화

    소음대책지역의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이전과 토지 매수를 함께 청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 기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해요.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법에 따라 지원과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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