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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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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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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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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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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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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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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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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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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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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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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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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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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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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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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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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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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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군겸용공항 주변 주민도 민간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범위 확대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시설 | 시·군·구 소유 마을회관, 경로당은 보수·보강 및 비품 등 자산 취득 지원이 가능하나, 마을 소유 마을회관·경로당·마을체육시설은 지원이 어려움 |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 주민들은 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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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소음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지원사업비를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이 법안 자체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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