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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부담금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민간공항도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지원사업 내용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 중심 주민복지사업에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고, 일정 기준 이상 피해 주민에게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정해진 지역이에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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