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이 지급되고 지자체 부담금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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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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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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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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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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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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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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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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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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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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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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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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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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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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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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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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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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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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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민간공항도 금전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지원사업 내용 |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 중심 | 주민복지사업에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하고, 일정 기준 이상 피해 주민에게 지급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정해진 지역이에요.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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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교육감이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75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각 공항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조성한 자금은 통합적으로 운용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군용비행장과 달리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사업ㆍ건강증진사업 추진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지원사업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탄력적으로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공항소음원인 제공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김해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착륙료 수익은 487억원인데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사용된 자금은 152억원에 불과하여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복지사업으로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을 포함시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19조의2 신설).
나.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전에 실시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단서).
다.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함(안 제19조제2항).
라. 주민지원사업비의 재원 중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금이 조성된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공항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공항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 직접 시행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해요. 소음부담금과 착륙료의 일정 비율은 해당 공항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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