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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안 제25조의2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요.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주민자치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일을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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