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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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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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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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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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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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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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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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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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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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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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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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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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안 제25조의2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요. |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주민자치회
-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일을 함께 결정하고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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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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