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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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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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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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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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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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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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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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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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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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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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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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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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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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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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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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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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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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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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추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국제기구라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
용어 설명
- 손금산입
- 기업이 어떤 지출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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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 특례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제기구가 현행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 출연금 외 공익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공익 성격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가 부과됨으로써 민간분야의 기여문화 및 국제기부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기관에 기부하는 법인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국제기구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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