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아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익 국제기구 기부금 증여세 비과세 추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낸 기부금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기구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국제기구라도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부금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용어 설명

손금산입
기업이 어떤 지출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