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꿔 이상기후 관리를 강화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49호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상정보관리체계의 명칭이 바뀌어요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체계의 명칭 기상정보관리체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기 중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조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