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꿔 이상기후 관리를 강화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3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49호-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44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 결과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9월말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65 · 위성곤 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실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의무로 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88 · 서왕진 2025.07.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45년까지 95% 이상으로 정해지고 탄소예산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068 · 정혜경 2025.06.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75% 이상 줄이도록 목표가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8371 · 박정 2025.0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위원이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50 · 김소희 2026.03.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책 수립 때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50 · 김소희 2026.04.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39 · 박지혜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와 시·군·구 기후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과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이 들어가요
핵심 요약
-
01
기상정보관리체계의 명칭이 바뀌어요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기 중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조사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제208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대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기업 및 산업 부문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조사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