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이 자녀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06 · 이수진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에서 30일로 늘고 나눠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39 · 김희정 2026.1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8 · 박해철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07 · 이종배 2026.07.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607 · 한정애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나이 제한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73 · 이종배 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05 · 김태선 2026.0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가 늘고 배우자 치료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49 · 이용우 2026.1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대신 고지만 해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만 나눠 쓸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횟수 |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배우자 출산, 난임치료,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법정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 및 복지를 법정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