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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이 자녀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만 나눠 쓸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횟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눠 쓸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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