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278 · 문대림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58 · 민병덕 2026.08.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136 · 강명구 2026.0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629 · 정희용 2025.11.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청사·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96 · 김용만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18 · 이헌승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이던 보상금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유공자 적용 배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현행법에는 이런 배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법 적용 대상 여부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요.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요(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공자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조문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중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외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소관 기관의 결정에 따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훈 관련 행정기관이 자격 심사 과정에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여부를 확인해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