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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정책 업무 담당 조직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예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맡겨요(안 제26조 및 제46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행정 각 부처의 종류, 명칭, 소관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업무를 옮기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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