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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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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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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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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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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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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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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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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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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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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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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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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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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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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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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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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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정책 업무 담당 조직 |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예요. |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맡겨요(안 제26조 및 제46조).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행정 각 부처의 종류, 명칭, 소관 업무 등을 정한 법이에요.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업무를 옮기려면 이 법을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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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임.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정하는 법률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신설 부처가 소관할 인구정책 관련 지원·규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영향은 후속 정책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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