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 대신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으로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4.06.12
-
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81 · 박은정 2026.0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사건에서 빠지는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법률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2917 · 김동아 2026.11.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 대신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28 · 이상식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875 · 김한규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03 · 서명옥 2026.03.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만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55 · 이언주 2026.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증거 확보·보전 의견을 낼 수 있고, 피해자 조사 때 반복조사가 최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19 · 김위상 2026.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를 다시 받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331 · 박은정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양형자료 조사관에게 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용자 조사 방식의 원칙 변경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지금처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은 줄어들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 조사 방식 |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원문은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관행으로 설명해요. | 수사기관은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된 법안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