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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 대신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으로 조사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 조사 방식의 원칙 변경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 돼요. 지금처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은 줄어들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 조사 방식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원문은 이를 법적 근거 없는 관행으로 설명해요. 수사기관은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처럼 형이 확정되었거나 구속된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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