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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까지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져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 대상 확대

    현행 규정은 '피해자의 인권'만 적고 있어서 가족과 유족이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 보호 대상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책무 규정

용어 설명

유족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과 함께 살았거나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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