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가족과 유족까지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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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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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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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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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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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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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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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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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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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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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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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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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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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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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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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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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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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 대상 확대
현행 규정은 '피해자의 인권'만 적고 있어서 가족과 유족이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권 보호 대상 |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 |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책무 규정 |
용어 설명
- 유족
-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과 함께 살았거나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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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등은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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