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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기업이 기존 공장을 팔고 이전 신축하면 연면적 초과분만 취득세 중과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취득세 중과 범위 축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에 새로 지어 옮기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에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건축물 처분 후 신축 이전 시 취득세 중과 범위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함 같은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함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기업의 건물 신축이나 증축에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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