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기업이 기존 공장을 팔고 이전 신축하면 연면적 초과분만 취득세 중과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226 · 김남희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에서 국가전략기술 공장을 신·증설할 때 취득세 중과가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29 · 서일준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요
-
위원회 심사 2212270 · 정준호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30 · 조승환 2026.02.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안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90 · 권영진 2026.10.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건조·수리에 쓰는 해상크레인은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8591 · 이상식 2026.04.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원시취득 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78 · 구자근 2026.02.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7696 · 어기구 2026.03.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취득세 중과 범위 축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에 새로 지어 옮기는 경우, 기존 연면적을 넘는 부분에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건축물 처분 후 신축 이전 시 취득세 중과 범위 |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중과함 | 같은 경우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함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 기업의 건물 신축이나 증축에 세금 부담이 더 크게 적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ㆍ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같은 권역에 신축해 이전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전·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중과 대상 면적을 구분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 요건과 계산 방식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