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구분돼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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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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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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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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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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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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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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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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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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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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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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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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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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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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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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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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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07 · 양부남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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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시 유형 신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시와 특례시로 나눠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에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구분 | 시·군·자치구로 규정 |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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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 구분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구분을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방식이 바뀔 경우 지역 내 사업 환경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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