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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농지 거래가 활발해지고 고령 농민도 농지를 팔기 쉬워질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 목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가 막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가 허용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잘 지키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의 농지는 전용이나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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