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해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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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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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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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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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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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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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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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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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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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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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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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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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 영향 평가 근거 신설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변화 영향 평가 근거 | 법적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35조의2) |
용어 설명
- 취약성
- 기후변화의 영향을 얼마나 쉽게 입거나 그 피해를 견디기 어려운지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약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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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 및 어촌 지역 일반,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기관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정부기관은 기후변화의 해양수산분야 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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