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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해 공표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변화 영향 평가 근거 신설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변화 영향 평가 근거 법적 근거 없음(제안이유 기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3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성
기후변화의 영향을 얼마나 쉽게 입거나 그 피해를 견디기 어려운지를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수산업과 어촌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약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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