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의 수산업·어촌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9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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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추가돼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7조제2항제4호).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해 놓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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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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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2093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어촌 발전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관련 정책 대상이에요. 법령 구조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주로 정부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평가 결과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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