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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의 수산업·어촌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제안일
2025.03.26
의안번호
22093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9호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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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내용이 추가돼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안 제7조제2항제4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계획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해 놓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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