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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담겨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확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규 추가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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