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담겨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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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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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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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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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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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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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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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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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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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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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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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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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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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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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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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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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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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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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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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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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포함 사항 확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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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상 기관 및 수산업 관련 사업체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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