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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7호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지식인 육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지식인 육성 관련 규정 현행법에는 신지식인 관련 규정이 없어요. 제17조의2를 신설해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해양수산 신지식인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해 수산업과 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사람을 가리켜요. 정부가 1999년부터 발굴해 선정해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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