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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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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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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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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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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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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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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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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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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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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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57호-
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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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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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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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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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과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에 쌓이고, 피해 어업인·지역 지원에 쓰여요
핵심 요약
-
01
신지식인 육성 근거를 법률에 명시
해양수산 신지식인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지식인 육성 관련 규정 | 현행법에는 신지식인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제17조의2를 신설해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해양수산 신지식인
-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해 수산업과 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사람을 가리켜요. 정부가 1999년부터 발굴해 선정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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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210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신지식인 육성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인재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담을 지우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고, 정부가 신지식인을 육성·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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