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청년을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28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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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수산인 육성 시책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수산인 육성·지원 시책 수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용어 설명
- 청년수산인
-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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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205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에요. 법률상 의무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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