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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청년을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28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09.04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수산인 육성 시책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수산인 육성·지원 시책 수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용어 설명

청년수산인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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