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과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에 쌓이고, 피해 어업인·지역 지원에 쓰여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72025.07.07
-
위원회 심사07.082025.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38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의 수산업·어촌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44 · 전종덕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담겨요
-
위원회 심사 2213365 · 윤준병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95 · 이병진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해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30 · 정부 2025.10.0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
공포 2209900 · 어기구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
공포 2202051 · 정부 2024.07.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청년을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산발전기금 납입 대상에 추징금·담보금 추가
외국인의 불법 어업에 대해 부과된 추징금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수산발전기금 재원과 용도를 규율받는 기금 운용 주체와 외국인 불법 어업 관련 추징금·담보금 귀속 절차예요. 외국인 불법 어업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추징금·담보금의 기금 납입과 기금 용도 확대에 관한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