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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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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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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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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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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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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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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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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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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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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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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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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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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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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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9900 · 어기구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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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051 · 정부 2024.07.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가 수산업 청년을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세워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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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0 · 정부 2025.10.0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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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00 · 윤준병 2025.07.0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불법어업 추징금과 담보금이 수산발전기금에 쌓이고, 피해 어업인·지역 지원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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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44 · 전종덕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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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386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3.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기후변화의 수산업·어촌 영향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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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95 · 이병진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해 공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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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목과 본문 내용이 서로 달라요
제목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인데, 본문은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출된 원문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삭제 |
용어 설명
- 식량안보
- 국민이 식량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식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 공급 중단 같은 위기에 대비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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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식량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물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음.
실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며, 식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식량안보 관련 법률은 현행법을 비롯한 각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24년 6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음.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대적 과제인 식량안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른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으로는 적용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제목상 수산업·어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나 제안이유는 식량안보 전반을 다루고 있어 실제 적용범위는 원문과 관련 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되는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의무 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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