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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7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5.09.29
의안번호
22133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목과 본문 내용이 서로 달라요

    제목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인데, 본문은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출된 원문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삭제

용어 설명

식량안보
국민이 식량을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을 말해요. 식량 부족이나 가격 급등, 공급 중단 같은 위기에 대비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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