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습기회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대상 어촌지역의 학생 어촌지역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