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도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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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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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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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습기회 확대 정책의 수립·시행 대상 | 어촌지역의 학생 | 어촌지역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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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영역과 관련된 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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