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숙박 정보 제공·예약 앱 사업자가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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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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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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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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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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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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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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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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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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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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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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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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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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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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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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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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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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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숙박예약 앱에도 성인확인 의무가 생겨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약을 중개하려면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숙박예약 앱의 성인 확인 | 일부 숙박예약 앱은 성인인증 없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숙박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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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숙박예약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도 성인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하여 이용하는 등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숙박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숙박예약 앱,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
주요 의무 (일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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