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때 절차와 적정성 심사·평가 기준이 법에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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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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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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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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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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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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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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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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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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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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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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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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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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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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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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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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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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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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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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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상 의무기록 개인정보는 희귀질환 정보만 동의를 받아 가명처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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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익명처리 정의 규정 신설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넣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익명처리 관련 법률 규정 | 익명처리의 절차, 적정성 보장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관련 조문(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을 신설 |
용어 설명
- 익명처리
- 개인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하는 것을 말해요. 처리된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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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모든 기관 및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 익명처리 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적정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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