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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나 자막이 의무로 들어가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각장애선거인 한국수어·자막 의무화

    후보자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요. 현행은 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한국수어·자막 방영 후보자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함(임의규정)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수어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동작 언어예요. 방송에서 한국수어를 함께 보여 주면 청각장애 유권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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