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나 자막이 의무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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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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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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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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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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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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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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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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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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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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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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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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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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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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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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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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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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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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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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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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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각장애선거인 한국수어·자막 의무화
후보자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요. 현행은 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한국수어·자막 방영 | 후보자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함(임의규정) |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초청 대담·토론회, 정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등) |
용어 설명
- 한국수어
-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손동작 언어예요. 방송에서 한국수어를 함께 보여 주면 청각장애 유권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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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 방송광고 등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점자보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편의 제고 조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각장애선거인의 한국수어 의무화 및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방영을 의무화하고(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등),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투표소에는 점자유도블럭 등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투표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을 배치하여 장애인의 투표소 이동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후보자, 정당, 방송사, 언론기관 등 선거운동 관련 주체 및 투표소 설치·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송광고·연설 등에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 투표소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 또는 투표사무원 배치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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