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을 안 내는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으로 징수해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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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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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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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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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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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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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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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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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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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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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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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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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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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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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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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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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식 변경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이 바뀌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근거 | 대집행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 |
용어 설명
- 부적정처리폐기물
-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해요. 이런 폐기물은 처리명령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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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인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비용을 체납한 자(개인·법인)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의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을 적용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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