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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을 안 내는 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으로 징수해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방식 변경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명령을 미이행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이 바뀌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근거 대집행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징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적정처리폐기물
법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해요. 이런 폐기물은 처리명령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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