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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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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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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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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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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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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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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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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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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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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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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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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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의 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급여등 지급 기간 | 6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급 가능) | 90일 |
용어 설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직접 내는 급여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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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90일 이하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최초 60일은 유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호)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피보험자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른 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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