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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60일에서 9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의 급여 지급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급여등 지급 기간 6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지급 가능) 9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업주가 직접 내는 급여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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