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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려 줘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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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30일로 연장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주는 유급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출산 후 몸조리와 양육 준비를 위한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유급) 30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예요. 출산 후 몸조리와 양육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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