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응답률 15% 미만인 선거여론조사는 공표·홍보·인용 보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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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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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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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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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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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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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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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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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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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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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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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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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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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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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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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홍보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거여론조사 결과 홍보 금지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홍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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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대면 홍보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응답률이 매우 낮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었으나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등).
나.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홍보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1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하거나 이를 홍보·인용해 보도하는 주체(여론조사기관, 언론사, 정당, 후보자 등)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홍보하지 않아야 하며, 응답률이 100분의 15 미만인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홍보하거나 인용해 보도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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