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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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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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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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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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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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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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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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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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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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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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82024.06.18
-
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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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귀농인 취득세 경감 특례 3년 연장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귀농인 지방세 특례 적용 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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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 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농하여 농지 또는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귀농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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