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5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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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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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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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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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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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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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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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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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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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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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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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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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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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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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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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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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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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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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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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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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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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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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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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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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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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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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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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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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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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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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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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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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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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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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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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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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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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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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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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 정당을 탈당하거나 선거 후보로 등록한 뒤 3년이 지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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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해요(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예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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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주요 관계자예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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