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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 검증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 규정은 없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용어 설명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사람이 해당 직책을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질의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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