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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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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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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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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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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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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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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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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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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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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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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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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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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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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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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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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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 검증 |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 규정은 없음 |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
용어 설명
- 인사청문회
-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사람이 해당 직책을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질의와 검증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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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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