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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해촉사유의 「심신상의 장애」 표현이 장애인 차별 소지가 없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해촉사유 표현 개선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된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는 제16조제3항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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