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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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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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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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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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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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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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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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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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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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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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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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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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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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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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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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결과를 두고 생긴 분쟁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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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에 전자적 방식이 들어와요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서면으로 행사해야 함 | 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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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및 그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전자적 방식 및 온라인 참석을 활용할 경우 본인 확인 인증 요건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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