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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5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사업에 전자적 방식이 들어와요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서면으로 행사해야 함 전자적 방식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비사업
낡은 주택이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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