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산 소형·저가 주택도 다음 주택 취득 때 감면 자격을 유지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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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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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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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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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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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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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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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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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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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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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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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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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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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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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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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주택 간주 대상에 저가 임차주택이 추가돼요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을 생애 최초 감면으로 취득했다면, 이후 그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해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주택 간주 대상 주택 |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만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현행 제36조의4제1항) |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더해,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적용받아 취득한 뒤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간주함(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은 이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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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 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 수도권 3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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