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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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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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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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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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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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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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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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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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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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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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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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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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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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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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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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 신설
음주 측정 전에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개정안에서는 제44조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 금지(제44조제5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음주 측정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 |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률의 일부 조항만 고치거나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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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시키며, 실제 음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피해를 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의 개정이 시급함.
이에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148조의2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 특히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받는 운전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음주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별도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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